{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749-20261203",
    "law_id": "001749",
    "mst": "280111",
    "entity_id": "law-001749",
    "nam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5-12-02",
    "prom_no": "21180",
    "effective": "2026-12-0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토교통부"
    ],
    "topic": "housing",
    "life": 5,
    "life_words": [
      "신고",
      "의무",
      "면허",
      "과태료"
    ],
    "audience": [],
    "headlin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2월 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시ㆍ도지사는",
      "to": "시ㆍ도지사등은",
      "where": "제45조제1항"
    },
    "reason":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의무는 실효성 저하, 안전운행 방해 등의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그 면허의 상속 및 양도에 교통안전교육 이수,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속 신고기간 및 양도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송사업자로부터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보고 수리, 터미널 사용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연장 및 차령초과 운행 허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의무는 실효성 저하, 안전운행 방해 등의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그 면허의 상속 및 양도에 교통안전교육 이수,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속 신고기간 및 양도기간을 피상속인…",
    "changed_articles": [
      {
        "no": "제19조",
        "title": "사고 시의 조치 등"
      },
      {
        "no": "제45조",
        "title": "사용명령"
      },
      {
        "no": "제75조",
        "title": "권한의 위임"
      },
      {
        "no": "제84조",
        "title":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
      {
        "no": "제94조",
        "title": "과태료"
      }
    ],
    "phrase_changes": [
      {
        "where": "제45조제1항",
        "from": "시ㆍ도지사는",
        "to": "시ㆍ도지사등은"
      },
      {
        "where": null,
        "from": "시ㆍ도지사가",
        "to": "시ㆍ도지사등이"
      },
      {
        "where": "제84조제1항",
        "from": "시ㆍ도지사는",
        "to": "시ㆍ도지사등은"
      },
      {
        "where": null,
        "from": "시ㆍ도의",
        "to":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
      {
        "where": null,
        "from": "시ㆍ도지사는",
        "to": "시ㆍ도지사등은"
      },
      {
        "where": "제94조제5항",
        "from":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to":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0항, 제26조제4항, 제85조제1항제20호의5 및 제87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 및 제7항과 제8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0111&efYd=2026120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111&efYd=2026120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49-20261203",
    "cit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5-12-02 공포, 공포번호 2118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49-2026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