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773-20261112",
    "law_id": "001773",
    "mst": "279785",
    "entity_id": "law-001773",
    "name": "대기환경보전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5-11-11",
    "prom_no": "21123",
    "effective": "2026-11-12",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기후에너지환경부"
    ],
    "topic": "env",
    "life": 3,
    "life_words": [
      "요금",
      "국민"
    ],
    "audience": [],
    "headline": "「대기환경보전법」 11월 12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2025년",
      "to": "2030년",
      "where": null
    },
    "reason":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충전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changed_articles": [
      {
        "no": "제58조",
        "title":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
        "no": "제58조의10",
        "title":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
      {
        "no": "제58조의11",
        "title":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
      {
        "no": "제58조의12",
        "title":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
      {
        "no": "제58조의13",
        "title":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
      {
        "no": "제58조의14",
        "title":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
      {
        "no": "제58조의15",
        "title": "인ㆍ허가 등의 의제"
      },
      {
        "no": "제92조",
        "title": "벌칙"
      },
      {
        "no": "제94조",
        "title": "과태료"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2025년",
        "to": "2030년"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3항 및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9785&efYd=20261112&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785&efYd=20261112",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73-20261112",
    "cite":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5-11-11 공포, 공포번호 211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73-20261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