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781-20261020",
    "law_id": "001781",
    "mst": "291347",
    "entity_id": "law-001781",
    "name": "국민연금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0",
    "prom_no": "22096",
    "effective": "2026-10-20",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보건복지부"
    ],
    "topic": "welfare",
    "life": 5,
    "life_words": [
      "국민",
      "연금",
      "보험료",
      "자격"
    ],
    "audience": [
      "외국인"
    ],
    "headline": "「국민연금법」 10월 20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2명 이하",
      "to": "1명",
      "where": "제19조제1항제1호"
    },
    "reason":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군 복무기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으로서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기간을 종전의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하며,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체류자격 및 국내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군 복무기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으로서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기간을 종전의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하며,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체류자격 및 국내…",
    "changed_articles": [
      {
        "no": "제18조",
        "title":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no": "제126조",
        "title": "외국인에 대한 적용"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산입된",
        "to": "산입되는"
      },
      {
        "where": "제19조제1항제1호",
        "from": "2명 이하",
        "to": "1명"
      },
      {
        "where": null,
        "from":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to": "12개월"
      },
      {
        "where": null,
        "from": "24개월",
        "to": "27개월"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347&efYd=20261020&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347&efYd=20261020",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3~20261219&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81-20261020",
    "cite":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2209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81-20261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