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788-20261224",
    "law_id": "001788",
    "mst": "280431",
    "entity_id": "law-001788",
    "name": "의료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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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_no": "21238",
    "effective": "2026-12-24",
    "status": "upcoming",
    "minist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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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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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_words": [
      "환자"
    ],
    "audience": [
      "환자"
    ],
    "headline": "「의료법」 12월 24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원격의료)",
      "to": "(비대면협진)",
      "where": "제34조"
    },
    "reason":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및 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ㆍ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대면진료에 대하여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며,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는 한편, 의사 및 치과의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및 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ㆍ감독 근…",
    "changed_articles": [
      {
        "no": "제17조의2",
        "title":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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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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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의약품정보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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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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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정보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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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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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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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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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비대면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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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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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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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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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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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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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자료제공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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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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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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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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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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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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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rase_chan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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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확인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약품정보의 확인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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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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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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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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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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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31&efYd=20261224",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9~2026122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6T13:12:23+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88-20261224",
    "cite": "「의료법」 일부개정, 2026-12-24 시행(2025-12-23 공포, 공포번호 2123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88-2026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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