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790-20261127",
    "law_id": "001790",
    "mst": "286293",
    "entity_id": "law-001790",
    "name": "검역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5-26",
    "prom_no": "21685",
    "effective": "2026-11-27",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질병관리청"
    ],
    "topic": "welfare",
    "life": 3,
    "life_words": [
      "국민",
      "의무"
    ],
    "audience": [],
    "headline": "「검역법」 11월 27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검역소장은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항공기 또는 선박에 탑승 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검역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고,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한 검역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
    "changed_articles": [
      {
        "no": "제6조의2",
        "title":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
      {
        "no": "제12조의3",
        "title": "항공기 검역조사"
      },
      {
        "no": "제12조의4",
        "title": "선박 검역조사"
      },
      {
        "no": "제15조",
        "title": "검역조치"
      },
      {
        "no": "제29조의2",
        "title":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2조의3제2항",
        "from": "전파 위험이 큰 경우",
        "to": "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
        "where": "제12조의4제3항",
        "from": "전파 위험이 큰 경우",
        "to": "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
        "where": "제29조의2제1항",
        "from": "확인하는 등",
        "to": "확인하거나 제20조에 따른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9조에 따른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293&efYd=20261127&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93&efYd=20261127",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90-20261127",
    "cite": "「검역법」 일부개정, 2026-11-27 시행(2026-05-26 공포, 공포번호 2168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90-20261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