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854-20261216",
    "law_id": "001854",
    "mst": "289751",
    "entity_id": "law-001854",
    "name": "전기사업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9-15",
    "prom_no": "21944",
    "effective": "2026-12-16",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기후에너지환경부"
    ],
    "topic": "env",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전기사업법」 12월 16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to": "허가권자에게",
      "where": "제10조의2제1항"
    },
    "reason":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기준을 갖춰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기사업 인ㆍ허가 등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서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기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기준을 갖춰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changed_articles": [
      {
        "no": "제20조",
        "title":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절차와",
        "to": "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의 기준ㆍ절차,"
      },
      {
        "where": "제10조의2제1항",
        "from":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to": "허가권자에게"
      },
      {
        "where": "제12조제1항",
        "from": "제4호의2",
        "to": "제4호의3"
      },
      {
        "where": null,
        "from": "일부를 양수하거나",
        "to": "일부의 양수,"
      },
      {
        "where": null,
        "from": "분할이나 합병을",
        "to": "분할ㆍ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
      },
      {
        "where": null,
        "from": "제1항제5호부터",
        "to": "제1항제4호의2, 제5호부터"
      },
      {
        "where": "제100조제1항제1호",
        "from":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to":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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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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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to":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
      },
      {
        "where": null,
        "from": "전기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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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to":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의"
      },
      {
        "where": "제101조제1호",
        "from": "제7조제1항을",
        "to":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4제1항을"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6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9751&efYd=20261216&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751&efYd=20261216",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3~20261219&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854-20261216",
    "cite":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2026-12-16 시행(2026-09-15 공포, 공포번호 2194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1854-20261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