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872-20261210",
    "law_id": "001872",
    "mst": "286771",
    "entity_id": "law-001872",
    "name": "근로기준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09",
    "prom_no": "21784",
    "effective": "2026-12-10",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고용노동부"
    ],
    "topic": "work",
    "life": 3,
    "life_words": [
      "근로자",
      "벌금"
    ],
    "audience": [
      "근로자"
    ],
    "headline": "「근로기준법」 12월 10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며, 근로자가 일정한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그에 따라 부여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며, 근로자가 일정한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그에 따라 부여하도록…",
    "changed_articles": [
      {
        "no": "제54조",
        "title": "휴게"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to":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
      {
        "where": null,
        "from": "제60조제7항",
        "to": "제60조제8항"
      },
      {
        "where": "제110조제1호",
        "from": "제4항 및 제5항",
        "to": "제4항부터 제6항까지"
      },
      {
        "where": "제114조제1호",
        "from": "제67조제1항",
        "to": "제60조제9항, 제67조제1항"
      },
      {
        "where": null,
        "from": "제4항 및 제5항을",
        "to":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771&efYd=20261210&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771&efYd=20261210",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872-20261210",
    "cite":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8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872-20261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