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971-20261127",
    "law_id": "001971",
    "mst": "286213",
    "entity_id": "law-001971",
    "name": "국민건강보험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5-26",
    "prom_no": "21687",
    "effective": "2026-11-27",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보건복지부"
    ],
    "topic": "welfare",
    "life": 6,
    "life_words": [
      "보험료",
      "신고",
      "자격",
      "급여",
      "국민"
    ],
    "audience": [],
    "headline": "「국민건강보험법」 11월 27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100분의 10",
      "to": "100분의 40",
      "where": "제78조의2제1항"
    },
    "reason":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상향하며,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의 허위 취득을 근절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요양기관이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진료기능 유지 등의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상향하며,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changed_articles": [
      {
        "no": "제78조의2",
        "title": "가산금"
      },
      {
        "no": "제91조",
        "title": "시효"
      },
      {
        "no": "제91조의2",
        "title":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
      {
        "no": "제104조",
        "title": "포상금 등의 지급"
      }
    ],
    "phrase_changes": [
      {
        "where": "제3조의2제2항제5호",
        "from": "요양급여비용",
        "to":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
      },
      {
        "where": "제4조제1항제3호",
        "from": "제45조제3항 및 제46조",
        "to": "제45조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의3"
      },
      {
        "where": "제33조제1항",
        "from": "계약",
        "to": "계약,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계약"
      },
      {
        "where": "제62조",
        "from": "요양급여비용",
        "to":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
      },
      {
        "where": "제63조제1항",
        "from":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to":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
      {
        "where": "제78조의2제1항",
        "from": "100분의 10",
        "to": "100분의 40"
      },
      {
        "where": "제87조제2항",
        "from": "요양급여비용",
        "to": "요양급여비용, 공공정책급여비용"
      },
      {
        "where": null,
        "from":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
        "to": "소멸시효기간 및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
      {
        "where": "제96조제2항",
        "from": "요양급여비용",
        "to":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
      },
      {
        "where": "제98조제1항제1호",
        "from":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to":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보험자에게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부담하게"
      },
      {
        "where": "제100조제1항",
        "from": "요양급여비용",
        "to":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
      },
      {
        "where": null,
        "from": "총액",
        "to": "총액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 총액"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2제1항, 제91조, 제91조의2 및 제10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213&efYd=20261127&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3&efYd=20261127",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971-20261127",
    "cite":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26-11-27 시행(2026-05-26 공포, 공포번호 2168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971-20261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