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2015-20261231",
    "law_id": "002015",
    "mst": "282015",
    "entity_id": "law-002015",
    "name": "화장품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5-12-30",
    "prom_no": "21302",
    "effective": "2026-12-3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식품의약품안전처"
    ],
    "topic": "welfare",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화장품법」 12월 31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
    "changed_articles": [
      {
        "no": "제18조의3",
        "title":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등"
      },
      {
        "no": "제18조의4",
        "title":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지정취소"
      },
      {
        "no": "제18조의5",
        "title":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
        "no": "제33조의3",
        "title":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
    "phrase_changes": [
      {
        "where": "제4조의3",
        "from": "화장품의",
        "to": "화장품"
      },
      {
        "where": "제5조의2제1항",
        "from": "제9조",
        "to":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9조"
      },
      {
        "where": "제23조제1항",
        "from": "제9조",
        "to":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9조"
      },
      {
        "where": null,
        "from":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to":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
      {
        "where": "제30조",
        "from": "제4조",
        "to": "제4조,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
      {
        "where": "제37조제1항",
        "from": "제4조의2제1항",
        "to":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4조의2의 개정규정, 제5조의2, 제23조, 제24조, 제30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제4조의2\"에 관한 부분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제5조의2, 제23조, 제24조, 제30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제4조의3제1항\"에 관한 부분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015&efYd=2026123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2015-20261231",
    "cite": "「화장품법」 일부개정, 2026-12-31 시행(2025-12-30 공포, 공포번호 213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2015-2026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