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2118-20261112",
    "law_id": "002118",
    "mst": "291715",
    "entity_id": "law-002118",
    "name": "건축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0",
    "prom_no": "36817",
    "effective": "2026-11-12",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국토교통부"
    ],
    "topic": "housing",
    "life": 1,
    "life_words": [
      "주택"
    ],
    "audience": [],
    "headline": "「건축법 시행령」 11월 12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3개 층",
      "to": "4개 층",
      "where": null
    },
    "reason":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을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880호, 2026. 8. 11. 공포, 11. 12.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n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하며, 다세대ㆍ다가구주택 1개 동의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기준을 ‘660제곱미터 이하’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보안시설 중 방첩ㆍ대테러 정보의 수집 및 국가기밀의 취급 등 정보ㆍ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건축물의 용도에 추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ㆍ평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을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880호, 2026. 8. 11. 공포, 11. 12.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등…",
    "changed_articles": [
      {
        "no": "제6조",
        "title": "적용의 완화"
      },
      {
        "no": "제86조",
        "title":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3개 층",
        "to": "4개 층"
      },
      {
        "where": null,
        "from": "660제곱미터 이하",
        "to": "1천제곱미터 미만"
      },
      {
        "where": null,
        "from":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to": "1천제곱미터 이상"
      },
      {
        "where": null,
        "from": "660제곱미터 이하",
        "to": "1천제곱미터 미만"
      },
      {
        "where": null,
        "from":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to": "「건축법」 제61조제1항제1호"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715&efYd=20261112"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2118-20261112",
    "cite":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1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2118-20261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