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2193-20261110",
    "law_id": "002193",
    "mst": "291727",
    "entity_id": "law-002193",
    "name":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0",
    "prom_no": "36803",
    "effective": "2026-11-10",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경찰청"
    ],
    "topic": "safety",
    "life": 1,
    "life_words": [
      "국민"
    ],
    "audience": [],
    "headline":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11월 10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치안환경의 복잡ㆍ전문화에 대응하여 탁월한 성과와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관리자급 인재를 확보하고 조직의 활력과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에는 경정 이하로 하던 특별승진 임용대상을 총경 이하로 확대하여 경정에서 총경으로의 특별승진 제도를 신설하고, 해당 특별승진 인원은 총경으로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3퍼센트 이내로 하며,\n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승진 요건에 직무 수행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와 범죄예방ㆍ수사 등에 현저한 공적을 세워 국민 안전 확보 및 국가 치안 유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면서 해당 사유로 인한 특별승진 대상 계급의 범위는 총경 이하 계급으로 정하고, 행정발전 유공 및 수상자 분야 특별승진의 대상을 종전에는 경감 이하 계급까지로 하던 것을 경정 계급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특별승진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치안환경의 복잡ㆍ전문화에 대응하여 탁월한 성과와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관리자급 인재를 확보하고 조직의 활력과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에는 경정 이하로 하던 특별승진 임용대상을 총경 이하로 확대하여 경정에서 총경으로의 특별승진 제도를 신설하고, 해당 특별승진 인원은 총경으로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changed_articles": [
      {
        "no": "제4조",
        "title": "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
      {
        "no": "제37조",
        "title":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
      {
        "no": "제38조",
        "title": "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
    ],
    "phrase_changes": [
      {
        "where": "제4조제3항",
        "from": "제1항",
        "to": "제1항 및 제2항"
      },
      {
        "where": null,
        "from": "경정",
        "to": "총경"
      },
      {
        "where": "제38조제1호",
        "from": "제37조제1항제1호",
        "to":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727&efYd=20261110"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2193-20261110",
    "cite":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 2026-11-10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0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2193-20261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