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2317-20261013",
    "law_id": "002317",
    "mst": "291083",
    "entity_id": "law-002317",
    "name": "공무원임용시험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13",
    "prom_no": "36757",
    "effective": "2026-10-13",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인사혁신처"
    ],
    "topic": "safety",
    "life": 1,
    "life_words": [
      "아동"
    ],
    "audience": [
      "아동",
      "공무원"
    ],
    "headline": "「공무원임용시험령」 10월 1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to": "다음 각 호의",
      "where": "제23조제7항"
    },
    "reason":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추천 또는 임용유예를 하거나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의 교육과정 입교 유예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등이 추가합격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충원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확보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추천 또는 임용유예를 하거나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의 교육과정 입교 유예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등이 추가합격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충원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확보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공무원 임용시험…",
    "changed_articles": [
      {
        "no": "제3조",
        "title": "시험실시기관 등"
      },
      {
        "no": "제23조",
        "title":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
      {
        "no": "제23조의3",
        "title":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
      {
        "no": "제25조",
        "title":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
    ],
    "phrase_changes": [
      {
        "where": "제3조제4항",
        "from":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5급",
        "to": "5급"
      },
      {
        "where": "제23조제7항",
        "from":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to": "다음 각 호의"
      },
      {
        "where": null,
        "from": "합격자 발표일",
        "to":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
      },
      {
        "where": "제23조의3제7항",
        "from": "포기하는",
        "to": "포기하거나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 입교를 유예하는"
      },
      {
        "where": null,
        "from": "합격자 발표일",
        "to":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
      },
      {
        "where": "제25조제9항",
        "from":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to": "다음 각 호의"
      },
      {
        "where": null,
        "from": "합격자 발표일",
        "to":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083&efYd=2026101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083&efYd=2026101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2317-20261013",
    "cite":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 2026-10-13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3675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2317-20261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