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2373-20261112",
    "law_id": "002373",
    "mst": "291365",
    "entity_id": "law-002373",
    "name":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0",
    "prom_no": "36779",
    "effective": "2026-11-12",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보건복지부"
    ],
    "topic": "welfare",
    "life": 3,
    "life_words": [
      "신고",
      "의무",
      "과태료"
    ],
    "audience": [],
    "headline":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11월 12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98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숙박업을 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98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
    "changed_articles": [],
    "phrase_changes": [
      {
        "where": "제8조제1항",
        "from":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to":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where": null,
        "from":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to":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where": null,
        "from": "법 제22조제2항제1호",
        "to": "법 제22조제3항제1호"
      },
      {
        "where": null,
        "from": "법 제22조제2항제2호",
        "to": "법 제22조제3항제2호"
      },
      {
        "where": null,
        "from": "법 제22조제2항제3호",
        "to": "법 제22조제3항제3호"
      },
      {
        "where": null,
        "from": "법 제22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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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법 제2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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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법 제2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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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법 제22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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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null,
        "from": "법 제22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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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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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법 제2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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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법 제22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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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2026-10-20"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365&efYd=20261112&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365&efYd=20261112",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3~20261219&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2373-20261112",
    "cite":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7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2373-20261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