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2413-20261029",
    "law_id": "002413",
    "mst": "291395",
    "entity_id": "law-002413",
    "name": "관광진흥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0",
    "prom_no": "36772",
    "effective": "2026-10-29",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문화체육관광부"
    ],
    "topic": "culture",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관광진흥법 시행령」 10월 29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시행되는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584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하는 관광에 관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해당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시행되는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584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하는 관광에 관한 사업에 대…",
    "changed_articles": [
      {
        "no": "제64조의3",
        "title":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 지정"
      }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395&efYd=20261029&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395&efYd=20261029",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3~20261219&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2413-20261029",
    "cite":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7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2413-2026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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