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2546-20261029",
    "law_id": "002546",
    "mst": "291487",
    "entity_id": "law-002546",
    "name":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7",
    "prom_no": "36784",
    "effective": "2026-10-29",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교육부"
    ],
    "topic": "family",
    "life": 2,
    "life_words": [
      "장애인",
      "학생"
    ],
    "audience": [
      "장애인",
      "학생"
    ],
    "headline":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10월 29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to": "선정ㆍ가격결정 및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ㆍ절차 등에",
      "where": null
    },
    "reason":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580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이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등에는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가 제출하는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은 점자, 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것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580호, 20…",
    "changed_articles": [],
    "phrase_changes": [
      {
        "where": "제1조",
        "from":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
        "to":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
      {
        "where": null,
        "from": "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to": "선정ㆍ가격결정 및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ㆍ절차 등에"
      },
      {
        "where": "제40조제1항",
        "from":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
        "to": "법 제62조"
      }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487&efYd=20261029&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487&efYd=20261029",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20~20261226&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7T08:32:32+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2546-20261029",
    "cite":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3678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02546-20261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