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3026-20261101",
    "law_id": "003026",
    "mst": "291381",
    "entity_id": "law-003026",
    "name": "군인사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타법개정",
    "promulgated": "2026-10-20",
    "prom_no": "36765",
    "effective": "2026-1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방부"
    ],
    "topic": "defense",
    "life": -4,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군인사법 시행령」 1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드론작전사령관",
      "to": "국방드론본부장",
      "where": null
    },
    "reason": "드론작전사령부의 명칭을 국방드론본부로 변경하고, 국방 분야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고 드론의 위협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방 드론ㆍ대드론 정책을 기획ㆍ지원하며, 드론 체계에 대한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실증하고, 국방 드론ㆍ대드론 정책 분야의 민ㆍ관ㆍ군 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방 드론ㆍ대드론 정책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면서, 드론 전력을 활용한 군사작전에 대한 계획 시행 등 드론 작전에 관한 임무는 각 군으로 이관하여 통합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드론작전사령부의 명칭을 국방드론본부로 변경하고, 국방 분야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고 드론의 위협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방 드론ㆍ대드론 정책을 기획ㆍ지원하며, 드론 체계에 대한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실증하고, 국방 드론ㆍ대드론 정책 분야의 민ㆍ관ㆍ군 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방 드론ㆍ대드…",
    "changed_articles": [
      {
        "no": "제13조",
        "title": "중요 부서의 장"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드론작전사령관",
        "to": "국방드론본부장"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381&efYd=20261101&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381&efYd=20261101",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3~20261219&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3026-20261101",
    "cite": "「군인사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6-11-01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6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3026-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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