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3140-20261127",
    "law_id": "003140",
    "mst": "291659",
    "entity_id": "law-003140",
    "name":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0",
    "prom_no": "36816",
    "effective": "2026-11-27",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
    "topic": "work",
    "life": 3,
    "life_words": [
      "근로자",
      "과태료",
      "육아"
    ],
    "audience": [
      "근로자",
      "사업주"
    ],
    "headline":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27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아니한다",
      "to": "않는다",
      "where": null
    },
    "reason": "법인의 대표자와 상급자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하고,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00호, 2026. 5. 26. 공포, 11. 27.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의 확대 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의 범위를 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급자ㆍ근로자인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n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실의 통지 기한을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법인의 대표자와 상급자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하고,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00호…",
    "changed_articles": [
      {
        "no": "제3조",
        "title":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
        "no": "제15조",
        "title":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
      {
        "no": "제22조",
        "title": "과태료의 부과기준"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아니한다",
        "to": "않는다"
      },
      {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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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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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소속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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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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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null,
        "from": "근로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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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허용하여야",
        "to": "허용해야 하고, 그 사실을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
      {
        "where": null,
        "from": "제2항",
        "to": "제3항"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659&efYd=20261127"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3140-20261127",
    "cite":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27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1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3140-2026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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