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3313-20261022",
    "law_id": "003313",
    "mst": "291263",
    "entity_id": "law-003313",
    "name": "대외무역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0",
    "prom_no": "36776",
    "effective": "2026-10-22",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산업통상부"
    ],
    "topic": "money",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기업",
      "중소기업"
    ],
    "headline": "「대외무역법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조사를 하여야",
      "to": "조사해야",
      "where": null
    },
    "reason":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 사유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협정관세에 관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활용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21568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추가된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 사유를 해당 조치를 위한 사전 조사 등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수출입액 및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액 등에 관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취소 사유,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위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 사유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협정관세에 관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changed_articles": [
      {
        "no": "제5조",
        "title":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
      {
        "no": "제6조",
        "title":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
      {
        "no": "제10조",
        "title":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등"
      },
      {
        "no": "제12조의2",
        "title":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
      },
      {
        "no": "제12조의4",
        "title": "협정관세에 대한 통계 제공"
      },
      {
        "no": "제12조의5",
        "title":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등"
      },
      {
        "no": "제12조의6",
        "title":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
      {
        "no": "제12조의7",
        "title":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심의 및 공고"
      },
      {
        "no": "제91조",
        "title": "권한의 위임ㆍ위탁"
      },
      {
        "no": "제93조의2",
        "title": "규제의 재검토"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조사를 하여야",
        "to": "조사해야"
      },
      {
        "where": null,
        "from": "법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
        "to": "법 제5조 각 호의 사유"
      },
      {
        "where": "제10조제1항",
        "from": "법 제7조제6항",
        "to": "법 제7조제8항"
      },
      {
        "where": null,
        "from":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to":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
        "where": null,
        "from":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
        "to":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263&efYd=20261022&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263&efYd=20261022",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3~20261219&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3313-20261022",
    "cite":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7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3313-20261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