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3461-20261112",
    "law_id": "003461",
    "mst": "291673",
    "entity_id": "law-003461",
    "nam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0",
    "prom_no": "36827",
    "effective": "2026-11-12",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식품의약품안전처"
    ],
    "topic": "welfare",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12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도난사고",
      "to": "도난 또는 유출 사고",
      "where": "제12조의2제3호"
    },
    "reason": "의료용 마약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마약류 관리를 위하여 국제연합 마약위원회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엔-데스에틸 에토니타젠(N-Desethyl etonitazene) 등 3개 물질을 마약의 범위에 추가하며, 임시마약류로서 의존성 등이 확인된 메페드린(Mephedrene) 등 1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의료용 마약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마약류 관리를 위하여 국제연합 마약위원회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엔-데스에틸 에토니타젠(N-Desethyl etonitazene) 등 3개 물질을 마약의 범위에 추가하며, 임시마약류로서 의존성 등이…",
    "changed_articles": [],
    "phrase_changes": [
      {
        "where": "제12조의2제3호",
        "from": "도난사고",
        "to": "도난 또는 유출 사고"
      },
      {
        "where": null,
        "from": "아니하도록",
        "to": "않도록"
      },
      {
        "where": "제28조제2항제5호",
        "from":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to":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
        "where": null,
        "from":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to":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
      }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2026-11-10"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673&efYd=20261112"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3461-20261112",
    "cit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3461-20261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