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3581-20261016",
    "law_id": "003581",
    "mst": "289641",
    "entity_id": "law-003581",
    "name": "방송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9-15",
    "prom_no": "36687",
    "effective": "2026-10-16",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topic": "digital",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방송법 시행령」 10월 16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45분 이상 60분",
      "to": "30분 이상 45분",
      "where": "제59조제2항제1호"
    },
    "reason":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채널의 방송광고 시간을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규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채널별로 1일 동안 방송되는 총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완화하고, 종전에는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에만 중간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에도 중간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자막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의 크기를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n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가 허용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채널의 방송광고 시간을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규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채널별로 1일 동안 방송되는 총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changed_articles": [
      {
        "no": "제59조",
        "title": "방송광고"
      },
      {
        "no": "제59조의2",
        "title": "가상광고"
      },
      {
        "no": "제59조의3",
        "title": "간접광고"
      }
    ],
    "phrase_changes": [
      {
        "where": "제59조제2항제1호",
        "from": "45분 이상 60분",
        "to": "30분 이상 45분"
      },
      {
        "where": null,
        "from": "1회",
        "to": "1회 이하"
      },
      {
        "where": null,
        "from": "60분 이상 90분",
        "to": "45분 이상 60분"
      },
      {
        "where": null,
        "from": "2회",
        "to": "2회 이하"
      },
      {
        "where": null,
        "from": "90분 이상 120분",
        "to": "60분 이상 90분"
      },
      {
        "where": null,
        "from": "3회",
        "to": "3회 이하"
      },
      {
        "where": null,
        "from": "120분 이상 150분",
        "to": "90분 이상 120분"
      },
      {
        "where": null,
        "from": "4회",
        "to": "4회 이하"
      },
      {
        "where": null,
        "from": "150분 이상 180분",
        "to": "120분 이상 150분"
      },
      {
        "where": null,
        "from": "5회",
        "to": "5회 이하"
      },
      {
        "where": null,
        "from": "180분",
        "to": "150분"
      },
      {
        "where": null,
        "from": "6회",
        "to": "6회 이하"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9641&efYd=20261016&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641&efYd=20261016",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3581-20261016",
    "cite":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16 시행(2026-09-15 공포, 공포번호 3668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3581-20261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