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3624-20270101",
    "law_id": "003624",
    "mst": "271461",
    "entity_id": "law-003624",
    "name":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kind": "대통령령",
    "revision": "타법개정",
    "promulgated": "2025-06-02",
    "prom_no": "35588",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인사혁신처"
    ],
    "topic": "safety",
    "life": -4,
    "life_words": [],
    "audience": [
      "공무원"
    ],
    "headline":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공무원 채용 등 다양한 공공분야의 채용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검정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적격성평가는 기본과 심화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공무원 채용 등 다양한 공공분야의 채용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검정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적격성평가는 기본과 심화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
    "changed_articles": [
      {
        "no": "제3조의4",
        "title": "채용 절차"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
        "to":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제5조, 제6조"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1461&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3624-20270101",
    "cite":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타법개정, 2027-01-01 시행(2025-06-02 공포, 공포번호 3558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3624-2027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