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4029-20261110",
    "law_id": "004029",
    "mst": "291661",
    "entity_id": "law-004029",
    "name": "수의사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0",
    "prom_no": "36805",
    "effective": "2026-11-10",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농림축산식품부"
    ],
    "topic": "farm",
    "life": 1,
    "life_words": [
      "환자"
    ],
    "audience": [
      "환자"
    ],
    "headline": "「수의사법 시행령」 11월 10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to":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where": "제18조"
    },
    "reason":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업무의 위임ㆍ위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21623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심리지원을 받으려는 수의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심리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심리지원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심리지원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업무의 위임ㆍ위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21623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심리지원을…",
    "changed_articles": [
      {
        "no": "제13조의2",
        "title":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
      {
        "no": "제18조",
        "title": "지부의 설치"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3조의2",
        "from":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to":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where": "제18조",
        "from":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to":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where": "제21조의2",
        "from": "제20조의5",
        "to": "제20조의8"
      }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2026-11-13"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661&efYd=20261110"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4029-20261110",
    "cite":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0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0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4029-20261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