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4498-20261221",
    "law_id": "004498",
    "mst": "291171",
    "entity_id": "law-004498",
    "name":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13",
    "prom_no": "36761",
    "effective": "2026-12-2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지식재산처"
    ],
    "topic": "digital",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12월 21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창작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공보에 자연인인 디자인권자ㆍ디자인등록출원인ㆍ창작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까지의 주소만을 게재하되, 해당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그 주소 전부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창작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공보에 자연인인 디자인권자ㆍ디자인등록출원인ㆍ창작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까지의 주소만을 게재하되, 해당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그 주소 전부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10조",
        "title": "디자인공보"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0조제4항",
        "from": "자연인인 창작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 그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to": "창작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시ㆍ군ㆍ구까지의 주소만을 게재해야 한다"
      },
      {
        "where": null,
        "from": "제4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to": "제4항 단서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171&efYd=20261221&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171&efYd=20261221",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5~20261221&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2T07:20:0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4498-20261221",
    "cite":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2-21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3676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2 https://aefact.site/changes/chg-004498-20261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