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4627-20261110",
    "law_id": "004627",
    "mst": "291667",
    "entity_id": "law-004627",
    "name":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0",
    "prom_no": "36810",
    "effective": "2026-11-10",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보건복지부"
    ],
    "topic": "welfare",
    "life": 3,
    "life_words": [
      "노인",
      "아동",
      "장애인"
    ],
    "audience": [
      "아동",
      "노인",
      "장애인"
    ],
    "headline":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10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노인과 장애아동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자동차에 ‘주ㆍ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 또는 장기요양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장애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추가하고,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그 주차표지를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n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설치하는 경로당’에서 ‘설치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확대하여 노인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노인과 장애아동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자동차에 ‘주ㆍ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 또는 장기요양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장애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추가하고,…",
    "changed_articles": [
      {
        "no": "제7조의3",
        "title":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
        "no": "제8조",
        "title":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제8조제1항",
        "from": "제한하여야",
        "to": "제한해야"
      },
      {
        "where": null,
        "from": "장애인 등",
        "to": "장애인등"
      },
      {
        "where": null,
        "from": "이 영 제8조제1항제4호",
        "to": "이 영 제8조제1항제5호"
      }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667&efYd=20261110"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4627-20261110",
    "cite":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0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1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4627-20261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