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4840-20261022",
    "law_id": "004840",
    "mst": "291175",
    "entity_id": "law-004840",
    "name":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13",
    "prom_no": "36749",
    "effective": "2026-10-22",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가보훈부"
    ],
    "topic": "defense",
    "life": 1,
    "life_words": [
      "소비자"
    ],
    "audience": [
      "소비자",
      "기업"
    ],
    "headline":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to":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where": "제19조의2"
    },
    "reason":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1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절차 등에서도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1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제대군인…",
    "changed_articles": [
      {
        "no": "제1조의2",
        "title": "제대군인 주간"
      },
      {
        "no": "제19조의2",
        "title":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조의2제3호",
        "from": "인증",
        "to": "지정"
      },
      {
        "where": "제19조의2",
        "from":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to":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
      {
        "where": null,
        "from": "인증",
        "to": "지정"
      },
      {
        "where": null,
        "from": "고용우수기업등인증",
        "to": "고용우수기업등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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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인증",
        "to": "지정"
      },
      {
        "where": null,
        "from": "인증",
        "to": "지정"
      },
      {
        "where": null,
        "from": "인증서",
        "to": "지정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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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고용우수기업등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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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인증",
        "to": "지정"
      },
      {
        "where": "제19조의2제6항",
        "from": "고용우수기업등인증",
        "to": "고용우수기업등지정"
      },
      {
        "where": null,
        "from": "고용우수기업등인증",
        "to": "고용우수기업등지정"
      }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175&efYd=20261022&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175&efYd=20261022",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4840-20261022",
    "cite":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3674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4840-20261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