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5046-20261203",
    "law_id": "005046",
    "mst": "288435",
    "entity_id": "law-005046",
    "name":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7-30",
    "prom_no": "36548",
    "effective": "2026-12-0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행정안전부"
    ],
    "topic": "safety",
    "life": 2,
    "life_words": [
      "출산",
      "자격"
    ],
    "audience": [
      "공무원"
    ],
    "headline":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12월 3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736호, 2026. 6. 2. 공포, 12. 3. 시행)됨에 따라, 난임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 중의 봉급ㆍ연봉 감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n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 해당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에 대해서도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736호, 2026. 6. 2. 공포, 12. 3. 시행)됨에 따라, 난임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 중의 봉급ㆍ연봉 감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changed_articles": [
      {
        "no": "제27조",
        "title":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
      {
        "no": "제46조",
        "title": "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
    ],
    "phrase_changes": [
      {
        "where": "제8조제3항",
        "from":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to": "대신하여"
      },
      {
        "where": "제27조제1항",
        "from":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to":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
      {
        "where": "제46조제1항",
        "from":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to":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8435&efYd=2026120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435&efYd=2026120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5046-20261203",
    "cite":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7-30 공포, 공포번호 3654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5046-2026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