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5615-20261113",
    "law_id": "005615",
    "mst": "291823",
    "entity_id": "law-005615",
    "name":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0",
    "prom_no": "36821",
    "effective": "2026-11-13",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국무조정실"
    ],
    "topic": "etc",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11월 1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2퍼센트",
      "to": "5퍼센트",
      "where": "제33조제2항제5호"
    },
    "reason":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ㆍ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고, 기존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643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를 건축물ㆍ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등으로 정하고, 사후규제영향평가에는 규제의 집행 현황 및 문제점, 규제 목적의 달성도 및 수단의 적합성, 정책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 중에서 그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ㆍ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고, 기존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
    "changed_articles": [
      {
        "no": "제6조",
        "title":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
      {
        "no": "제6조의2",
        "title":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
        "no": "제7조",
        "title":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
      {
        "no": "제7조의2",
        "title":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
      },
      {
        "no": "제7조의3",
        "title": "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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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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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의견수렴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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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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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제9조",
        "title": "첨부서류의 보완"
      },
      {
        "no": "제10조",
        "title": "개선권고 등"
      },
      {
        "no": "제12조의3",
        "title": "사후규제영향평가"
      },
      {
        "no": "제13조의9",
        "title":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의 선정 등"
      },
      {
        "no": "제32조",
        "title":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
      {
        "no": "제33조",
        "title": "인사상 우대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to":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
      {
        "where": "제6조제3항",
        "from": "법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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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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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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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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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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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null,
        "from":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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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제33조제2항제5호",
        "from": "2퍼센트",
        "to": "5퍼센트"
      }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823&efYd=20261113"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5615-20261113",
    "cite":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2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5615-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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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