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5805-20270101",
    "law_id": "005805",
    "mst": "283121",
    "entity_id": "law-005805",
    "name": "법원공무원규칙",
    "kind": "대법원규칙",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2-02",
    "prom_no": "03245",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대법원"
    ],
    "topic": "safety",
    "life": 1,
    "life_words": [
      "수당"
    ],
    "audience": [
      "공무원"
    ],
    "headline": "「법원공무원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되는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여 채용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n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평정점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근무실적과 능력 중심의 승진체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n ○ 업무공백 완화라는 업무대행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휴직사유에 따라 수당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함\n◇ 주요내용\n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배점비율을 변경함(제12조제3항, 제60조제1항, 별표 6의1, 별표 6의2, 별표 6의5)\n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으로 대체함(제60조제1항, 제68조제1항제5호, 별표 6의5, 별표 6의7 신설)\n ○ 일반직 7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평정점 반영비율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경력평정점은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각각 변경함(제36조제1항)\n ○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대상과 동일하게 모든 종류의 휴직으로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함(제68조의4제2항)",
    "reason_first":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되는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여 채용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평정…",
    "changed_articles": [
      {
        "no": "제12조",
        "title":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
      {
        "no": "제60조",
        "title":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
        "no": "제68조",
        "title":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
    "phrase_changes": [
      {
        "where": "제68조제1항제5호",
        "from":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to":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6의7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의"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제60조제1항, 제68조제1항제5호, 별표 6의1, 별표 6의2, 별표 6의5 및 별표 6의7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121&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5805-20270101",
    "cite":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2-02 공포, 공포번호 0324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5805-2027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