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5823-20261012",
    "law_id": "005823",
    "mst": "291041",
    "entity_id": "law-005823",
    "name":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kind": "대법원규칙",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12",
    "prom_no": "03288",
    "effective": "2026-10-12",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대법원"
    ],
    "topic": "safety",
    "life": 1,
    "life_words": [
      "의무"
    ],
    "audience": [],
    "headline":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월 12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숙직근무자",
      "to": "당직근무자",
      "where": "제10조의2제1항"
    },
    "reason": "○ 각급 기관의 기능 및 실정 등을 고려하여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경우 당직실 설치의무를 완화하고 일직근무자도 재택당직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각급 법원의 기능ㆍ규모 및 업무 여건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재택당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당직 및 비상대응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n◇ 주요내용\n ○ 당직근무에 재택당직근무가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재택근무의 적용 근거와 운영의 범위를 명확히 함(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단서 신설)\n ○ 영장, 임시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당직실 설치 의무를 완화함(제8조 단서 신설)\n ○ 당직실을 설치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당직 전화를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n ○ 재택당직을 숙직근무자 뿐만 아니라 일직근무자도 실시할 수 있게 함(제10조의2제1항)",
    "reason_first": "○ 각급 기관의 기능 및 실정 등을 고려하여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경우 당직실 설치의무를 완화하고 일직근무자도 재택당직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각급 법원의 기능ㆍ규모 및 업무 여건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재택당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당직 및 비상대응체계 운영의…",
    "changed_articles": [
      {
        "no": "제3조",
        "title": "당직의 구분"
      },
      {
        "no": "제7조",
        "title":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
      {
        "no": "제8조",
        "title": "당직실의 위치"
      },
      {
        "no": "제8조의2",
        "title": "당직실 전화설치 등"
      },
      {
        "no": "제10조의2",
        "title": "재택당직근무"
      }
    ],
    "phrase_changes": [
      {
        "where": "제8조",
        "from": "설치, 운영",
        "to": "설치ㆍ운영"
      },
      {
        "where": "제8조의2",
        "from": "당직실",
        "to": "당직실(당직실을 설치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
      },
      {
        "where": "제10조의2제1항",
        "from": "숙직근무자",
        "to": "당직근무자"
      }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041&efYd=20261012&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041&efYd=20261012",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5823-20261012",
    "cite":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 2026-10-12 시행(2026-10-12 공포, 공포번호 0328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5823-202610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