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5896-20261103",
    "law_id": "005896",
    "mst": "291559",
    "entity_id": "law-005896",
    "name": "소년심판규칙",
    "kind": "대법원규칙",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03",
    "prom_no": "03292",
    "effective": "2026-11-03",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대법원"
    ],
    "topic": "safety",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소년심판규칙」 11월 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검찰청",
      "to":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where": "제40조"
    },
    "reason": "○ 2026. 10. 2.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청법」 시행을 전제로 한 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n◇ 주요내용\n ○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될 수 없는 공익법무관의 근무기관 중 \"각급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변경함(제19조의2제1항제1호)\n ○ 이송결정을 통지할 검사의 소속기관을 이송받을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변경함(제40조)",
    "reason_first": "○ 2026. 10. 2.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청법」 시행을 전제로 한 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될 수 없는 공익법무관의 근무기관 중 \"각급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변경함(제19조…",
    "changed_articles": [
      {
        "no": "제19조의2",
        "title": "국선보조인"
      },
      {
        "no": "제40조",
        "title": "검사에 대한 통지"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9조의2제1항제1호",
        "from":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
        "to":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
      {
        "where": "제40조",
        "from": "검찰청",
        "to":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
    ],
    "effective_clause": null,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559&efYd=20261103"
    },
    "checked_at": "2026-11-04T18:11:1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5896-20261103",
    "cite":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 2026-11-0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0329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05896-202611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