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5961-20261012",
    "law_id": "005961",
    "mst": "291039",
    "entity_id": "law-005961",
    "name":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kind": "대법원규칙",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12",
    "prom_no": "03287",
    "effective": "2026-10-12",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대법원"
    ],
    "topic": "safety",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10월 12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검찰청 또는 수사처",
      "to": "청구기관",
      "where": "제6조의2제1항"
    },
    "reason":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의 기관명칭, 통신제한조치 등의 청구ㆍ요청 주체 및 조문 위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필요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 시 자료 제출 주체에 수사처검사등을 추가하고,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송부 주체를 수사처검사등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함(제3조의3제2항 및 제7조의5제1항)\n ○ 공소청ㆍ수사처ㆍ특별검사 등을 \"청구기관\"으로 통칭하여 허가서ㆍ승인서 및 관련 자료의 인계기관을 정비하고,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변경함(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10조의3,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n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관련 인용조문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정비하고,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대상에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를 반영함(제10조의3 및 제10조의4)\n ○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및 개정법 시행 후 예외적으로 검사, 특별검사 등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
    "reason_first":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의 기관명칭, 통신제한조치 등의 청구ㆍ요청 주체 및 조문 위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필요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 시 자료 제출 주체에 수사처검사등을 추가하고,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changed_articles": [
      {
        "no": "제3조의3",
        "title":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
      {
        "no": "제6조",
        "title":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
      {
        "no": "제6조의2",
        "title": "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
      {
        "no": "제7조",
        "title":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
      {
        "no": "제7조의2",
        "title":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
      {
        "no":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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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o": "제7조의4",
        "title": "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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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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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
      {
        "no": "제10조의4",
        "title":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
      {
        "no": "제15조",
        "title":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
      {
        "no": "제16조",
        "title":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
      {
        "no": "제16조의2",
        "title":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
    ],
    "phrase_changes": [
      {
        "where": "제6조의2제1항",
        "from": "검찰청 또는 수사처",
        "to": "청구기관"
      },
      {
        "where": "제7조제1항",
        "from": "검찰청 또는 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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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제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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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청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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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검찰청 또는 수사처",
        "to": "청구기관"
      },
      {
        "where": "제7조의4제1항",
        "from": "검찰청 또는 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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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검찰청 또는 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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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제10조의4제1항",
        "from": "법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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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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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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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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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광역공소청"
      },
      {
        "where": "제16조의2제1항",
        "from": "고등검찰청",
        "to": "광역공소청"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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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_dates": [],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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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039&efYd=20261012",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5961-20261012",
    "cite":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일부개정, 2026-10-12 시행(2026-10-12 공포, 공포번호 0328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5961-202610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