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6054-20261023",
    "law_id": "006054",
    "mst": "291291",
    "entity_id": "law-006054",
    "name":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kind":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3",
    "prom_no": "00669",
    "effective": "2026-10-23",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topic": "etc",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10월 23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등 신분증명서 범위 확대)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업무의 법령 적용에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함.\n◇ 주요내용\n 가. 정보공개 청구인 확인 절차 개선(제15조제2항 개정)\n 정보공개 청구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고, 임의대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으로 청구인 본인 여부 및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n 나.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보완\n 별표 수수료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 전자파일로의 변환 및 100원 단위 미만 수수료 미부과 사항을 추가하여 수수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 \n 다. 정보공개 관련 별지 서식 현행화\n 이의신청 결정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정보공개청구서에 정보공개시스템 QR코드를 추가하는 등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관련 별지 서식의 기재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현행화함.\n<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reason_firs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등 신분증명서 범위 확대)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업무의 법령 적용에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함.…",
    "changed_articles": [
      {
        "no": "제15조",
        "title":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291&efYd=2026102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291&efYd=2026102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9~2026122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6T13:12:23+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6054-20261023",
    "cite":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 2026-10-23 시행(2026-10-23 공포, 공포번호 0066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6 https://aefact.site/changes/chg-006054-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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