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6197-20261201",
    "law_id": "006197",
    "mst": "289275",
    "entity_id": "law-006197",
    "name": "검역법 시행규칙",
    "kind": "보건복지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8-31",
    "prom_no": "01195",
    "effective": "2026-12-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질병관리청"
    ],
    "topic": "welfare",
    "life": 1,
    "life_words": [
      "신고"
    ],
    "audience": [],
    "headline": "「검역법 시행규칙」 12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검역감염병의 위험도를 고려하는 등 검역조사를 현실화하기 위해 선박 검역조사의 승선 검역조사 사유에서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를 삭제하고, 페스트에 대한 관리기준의 통일을 위하여 그 잠복기간을 6일에서 7일로 조정하며,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의 표준화를 위하여 그 신청을 위한 첨부서류에 선박 종류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선박위생관리 점검 수수료를 해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며, 항공기취급업자 등이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여 보건상태신고서의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검역감염병의 위험도를 고려하는 등 검역조사를 현실화하기 위해 선박 검역조사의 승선 검역조사 사유에서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를 삭제하고, 페스트에 대한 관리기준의 통일을 위하여 그 잠복기간을 6일에서 7일로 조정하며,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 신청…",
    "changed_articles": [
      {
        "no": "제21조",
        "title":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4조제4호",
        "from": "특별시장",
        "to":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
        "where": "제14조의3제2호",
        "from": "6일",
        "to": "7일"
      },
      {
        "where": "제16조",
        "from": "특별시",
        "to": "특별시ㆍ통합특별시"
      },
      {
        "where": "제21조제1항",
        "from": "검역소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를",
        "to":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소장에게"
      },
      {
        "where": "제25조의2제1항",
        "from": "검역소장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 제5호",
        "to": "질병대응센터장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
      },
      {
        "where": "제25조의3제2항제5호",
        "from": "부표",
        "to": "부표 등의"
      },
      {
        "where": null,
        "from": "운송수단의 소유회사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으로",
        "to": "다음 각 호의 자로"
      },
      {
        "where": null,
        "from":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to":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
      },
      {
        "where": null,
        "from":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to":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
      },
      {
        "where": null,
        "from":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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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to":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
      },
      {
        "where": null,
        "from": "Ship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
        "to":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9275&efYd=20261201&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275&efYd=20261201",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6197-20261201",
    "cite":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2-01 시행(2026-08-31 공포, 공포번호 0119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6197-20261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