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6294-20270101",
    "law_id": "006294",
    "mst": "289825",
    "entity_id": "law-006294",
    "name":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kind": "행정안전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9-11",
    "prom_no": "00642",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행정안전부"
    ],
    "topic": "safety",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동법",
      "to": "같은 법",
      "where": "제1조"
    },
    "reason": "공공기록물을 더 안전하게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공공기관이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n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보존을 신청하는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공공기록물을 더 안전하게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공공기관이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
    "changed_articles": [
      {
        "no": "제20조",
        "title": "기록물 이관 기간 연장 및 일정 연기 등"
      },
      {
        "no": "제31조",
        "title": "보존 중인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검사"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조",
        "from": "동법",
        "to": "같은 법"
      },
      {
        "where": "제13조제1항",
        "from":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은 기록물철의 표지, 보존상자 또는 보존봉투와",
        "to": "비전자기록물은 기록물철의 표지, 보존상자ㆍ보존봉투 및"
      },
      {
        "where": null,
        "from": "표시하여야",
        "to": "표시해야"
      },
      {
        "where": "제25조제3항",
        "from": "수록하여야",
        "to": "수록해야"
      },
      {
        "where": "제25조제4항",
        "from": "부착하여야",
        "to": "부착해야"
      },
      {
        "where": "제26조",
        "from": "(마이크로필름의 제작)",
        "to": "(마이크로필름 수록 절차)"
      },
      {
        "where": null,
        "from": "보존하고자 하는 때에는",
        "to": "보존하려는 경우 촬영 전에"
      },
      {
        "where": null,
        "from": "전산으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촬영하여야",
        "to":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스스템 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등으로 작성해야"
      },
      {
        "where": "제31조",
        "from": "(보존기록물의 점검)",
        "to": "(보존 중인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검사)"
      },
      {
        "where": null,
        "from": "점검 및 검사주기",
        "to": "상태검사등 주기"
      },
      {
        "where": "제31조제2항",
        "from": "제2항에 따른 기록물점검",
        "to": "상태검사등"
      },
      {
        "where": null,
        "from": "실시하여야",
        "to": "실시해야"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1조(영 제50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상태검사등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825&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6294-20270101",
    "cite":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9-11 공포, 공포번호 0064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6294-2027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