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6562-20261020",
    "law_id": "006562",
    "mst": "291269",
    "entity_id": "law-006562",
    "name":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kind": "교육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0",
    "prom_no": "00394",
    "effective": "2026-10-20",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교육부"
    ],
    "topic": "family",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공무원"
    ],
    "headline":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10월 20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교육감 소속 5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의 범위를 종합평정 등급ㆍ점수, 종합평정 의견 및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로 명확히 하여 근무성적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 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교육감 소속 5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의 범위를 종합평정 등급ㆍ점수, 종합평정 의견 및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로 명확히 하여 근무성적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 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11조",
        "title":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
      {
        "no": "제24조",
        "title": "근무경력 가산점"
      }
    ],
    "phrase_changes": [
      {
        "where": "제24조제2항제2호",
        "from": "영 제32조제2항제5호",
        "to": "영 제32조제2항제5호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제6호"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269&efYd=20261020&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269&efYd=20261020",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3~20261219&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6562-20261020",
    "cite":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0039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6562-20261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