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6697-20261224",
    "law_id": "006697",
    "mst": "291953",
    "entity_id": "law-006697",
    "name":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kind": "보건복지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3",
    "prom_no": "01209",
    "effective": "2026-12-24",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보건복지부"
    ],
    "topic": "welfare",
    "life": 3,
    "life_words": [
      "급여",
      "국민",
      "의무"
    ],
    "audience": [],
    "headline":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월 24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동일 치료의 중복ㆍ과다 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진료내역을 입력ㆍ연계 및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235호, 2025. 12. 23. 공포, 2026. 12. 24.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으로 관리하려는 요양급여와 그 적용 기준을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과거 요양급여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n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를 직권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행위 및 치료재료의 경제성 및 요양급여 적정성 등이 변경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비급여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ㆍ보고 의무 대상에서 누락됐던 약제를 일괄하여 비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n<보건복지부 제공>",
    "reason_first": "동일 치료의 중복ㆍ과다 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진료내역을 입력ㆍ연계 및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235호, 2025. 12. 23. 공포, 2026. 12. 24.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요…",
    "changed_articles": [
      {
        "no": "제14조의3",
        "title": "적정한 의료 이용에 관한 기준 등"
      },
      {
        "no": "제14조의4",
        "title":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
        "no": "제14조의5",
        "title": "정보의 보완 요청 등"
      },
      {
        "no": "제14조의6",
        "title":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
      {
        "no": "제14조의7",
        "title": "선별급여의 실시조건"
      },
      {
        "no": "제14조의8",
        "title":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
      {
        "no": "제14조의9",
        "title":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조",
        "from": "따라",
        "to": "따른"
      },
      {
        "where": "제13조",
        "from": "(직권결정 및 조정 등)",
        "to": "(직권 결정 및 조정 등)"
      },
      {
        "where": null,
        "from": "치료 의",
        "to": "치료의"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3조 및 별표 2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2026-11-13"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953&efYd=20261224"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6697-20261224",
    "cite":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6-12-24 시행(2026-11-13 공포, 공포번호 0120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6697-2026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