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6698-20261109",
    "law_id": "006698",
    "mst": "286015",
    "entity_id": "law-006698",
    "name":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kind": "보건복지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5-08",
    "prom_no": "01173",
    "effective": "2026-11-09",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topic": "welfare",
    "life": 2,
    "life_words": [
      "운전",
      "국민"
    ],
    "audience": [],
    "headline":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11월 9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to": "(과음 등에 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등)",
      "where": "제4조"
    },
    "reason":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 또는 그림을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문구와 과다한 음주, 음주운전 및 임신 중 음주에 관한 경고그림의 표시방법,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의 색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n<보건복지부 제공>",
    "reason_first":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 또는 그림을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문구와 과다한 음주, 음주운전 및 임신 중 음주에 관한 경고그림의 표시방법,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 경…",
    "changed_articles": [
      {
        "no": "제4조",
        "title": "과음 등에 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등"
      },
      {
        "no": "제23조",
        "title": "규제의 재검토"
      }
    ],
    "phrase_changes": [
      {
        "where": "제4조",
        "from": "(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to": "(과음 등에 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등)"
      },
      {
        "where": "제4조제1항",
        "from": "경고문구 표기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
        "to":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의 표기는 다음 각 호의 내용"
      },
      {
        "where": "제4조제2항",
        "from":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
        "to":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
      {
        "where": "제4조제3항",
        "from": "경고문구와",
        "to":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과"
      },
      {
        "where": null,
        "from": "경고문구의",
        "to":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
      {
        "where": "제23조",
        "from":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
        "to":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015&efYd=20261109&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015&efYd=20261109",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6698-20261109",
    "cite":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09 시행(2026-05-08 공포, 공포번호 0117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6698-20261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