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6809-20261015",
    "law_id": "006809",
    "mst": "291397",
    "entity_id": "law-006809",
    "name":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kind": "국방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15",
    "prom_no": "01232",
    "effective": "2026-10-15",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국방부"
    ],
    "topic": "defense",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15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등에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n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중 제출하는 서류를 현실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등에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군복 및…",
    "changed_articles": [
      {
        "no": "제5조",
        "title": "허가신청서 등"
      },
      {
        "no": "제5조의2",
        "title": "변경허가 신청서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제5조제2항",
        "from": "증명사진(3cm×4cm)",
        "to":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
      {
        "where": "제5조의2제2항",
        "from": "증명사진(3cm×4cm)",
        "to":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
      {
        "where": null,
        "from": "허가받은",
        "to":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
      {
        "where": null,
        "from": "증명사진(3cm×4cm)",
        "to":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을 말합니다]"
      },
      {
        "where": null,
        "from": "증명사진(3cm×4cm)",
        "to":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을 말합니다]"
      }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397&efYd=20261015&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397&efYd=20261015",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6809-20261015",
    "cite":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15 시행(2026-10-15 공포, 공포번호 0123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6809-20261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