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7038-20261112",
    "law_id": "007038",
    "mst": "291941",
    "entity_id": "law-007038",
    "name":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kind": "기후에너지환경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2",
    "prom_no": "00071",
    "effective": "2026-11-12",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기후에너지환경부"
    ],
    "topic": "env",
    "life": 2,
    "life_words": [
      "요금",
      "신고"
    ],
    "audience": [],
    "headline":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1월 12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충전시설의 고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21123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812호, 2026. 11. 10. 공포, 11.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산망에 등록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설치정보와 이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등록 절차를 정하고, 충전시설의 관리기준과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저공해자동차 등 충전시설 정보의 전산망 등록 등(안 제79조의17 신설)\n 1)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가 정보관리 전산망에 등록해야 하는 충전시설 설치정보의 범위를 충전시설의 위치, 설치일 및 운영 개시일 등으로 정하고,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정보관리 전산망에 제공해야 하는 충전시설 이용정보의 범위를 운영일, 운영시간 및 충전기별 사용 가능 여부 등으로 정함.\n 2)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의 설치정보를 충전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관리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설치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설치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설치정보 및 이용정보의 등록ㆍ제공 기한과 정보 변경 시 변경사항의 등록ㆍ제공 시기를 정함.\n 나. 저공해자동차 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안 제79조의18 및 별표 21의3 신설)\n 1) 충전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충전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시 감시 체계와 사용자 문의 및 고장 신고 접수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가동ㆍ고장 여부와 충전요금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함.\n 2) 사용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충전시설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리ㆍ복구하도록 하고, 고장의 유형과 조치 내역 등을 정보관리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며, 반복ㆍ장기 고장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n 다. 저공해자동차 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신청(안 제79조의19 및 별지 제36호의8서식 신설)\n 저공해자동차 등 충전시설 전담기구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은 전담기구 지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전담조직 운영 및 전문인력 확보 현황, 시설확보 현황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n<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reason_first":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충전시설의 고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21123호, 2025.",
    "changed_articles": [
      {
        "no": "제79조의9",
        "title":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
      {
        "no": "제79조의17",
        "title":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
      {
        "no": "제79조의18",
        "title":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
      {
        "no": "제79조의19",
        "title":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
      {
        "no": "제79조의20",
        "title":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
      {
        "no": "제79조의21",
        "title":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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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
      {
        "no": "제81조의2",
        "title":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제79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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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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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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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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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별지 제36호의10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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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제58조의11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8",
        "to": "제58조의14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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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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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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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941&efYd=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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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7038-20261112",
    "cite":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1-12 공포, 공포번호 0007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7038-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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