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7079-20270101",
    "law_id": "007079",
    "mst": "289009",
    "entity_id": "law-007079",
    "name":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kind": "행정안전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8-24",
    "prom_no": "00636",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경찰청"
    ],
    "topic": "safety",
    "life": 3,
    "life_words": [
      "운전",
      "의무",
      "면허"
    ],
    "audience": [
      "운전자"
    ],
    "headline":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과거 5년 이내에",
      "to": "2001년 6월 30일 이후",
      "where": null
    },
    "reason": "소방차ㆍ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 환경을 조성하고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위반행위 및 긴급자동차의 용도 외 운행 등에 대한 벌점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점 부과 대상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임 명시하며, 운전면허갱신 기간이 운전자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 것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n<경찰청 제공>",
    "reason_first": "소방차ㆍ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 환경을 조성하고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위반행위 및 긴급자동차의 용도 외 운행 등에 대한 벌점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점 부과 대상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
    "changed_articles": [],
    "phrase_changes": [
      {
        "where": "제131조제2항",
        "from": "현금",
        "to":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
      {
        "where": null,
        "from": "과거 5년 이내에",
        "to": "2001년 6월 30일 이후"
      },
      {
        "where": null,
        "from": "(주)",
        "to": "(비고)"
      },
      {
        "where": null,
        "from":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30호부터 제31호까지",
        "to": "제4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0호의2,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16호의2, 제20호부터 제25호까지, 제25호의2, 제25호의3, 제26호, 제27호, 제30호 및 제31호"
      },
      {
        "where": null,
        "from":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to":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
      {
        "where": null,
        "from": "원자",
        "to": "원동기"
      },
      {
        "where": null,
        "from": "원자",
        "to": "원동기"
      },
      {
        "where": null,
        "from": "제8호",
        "to": "제8회"
      },
      {
        "where": null,
        "from": "제9호",
        "to": "제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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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null,
        "from":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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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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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제12호",
        "to": "제12회"
      }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009&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7079-20270101",
    "cite":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8-24 공포, 공포번호 0063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7079-2027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