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7124-20261112",
    "law_id": "007124",
    "mst": "291867",
    "entity_id": "law-007124",
    "nam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kind": "총리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0",
    "prom_no": "02170",
    "effective": "2026-11-12",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식품의약품안전처"
    ],
    "topic": "welfare",
    "life": 3,
    "life_words": [
      "신고",
      "의무",
      "자격"
    ],
    "audience": [],
    "headlin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12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
      "to":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where": "제24조"
    },
    "reason":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하거나 양도된 마약류의 품명ㆍ수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2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신고 절차 및 마약류취급자 자격 상실에 따른 보유 마약류 폐기ㆍ양도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n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승인 대상을 명확히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하거나 양도된 마약류의 품명ㆍ수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changed_articles": [
      {
        "no": "제16조",
        "title": "폐업 등의 신고"
      },
      {
        "no": "제17조",
        "title": "허가증 등의 반납 등"
      },
      {
        "no": "제24조",
        "title":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6조제1항",
        "from": "법 제8조제2항의 규정",
        "to":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
      {
        "where": null,
        "from": "제출하여야",
        "to": "제출해야"
      },
      {
        "where": "제16조제2항",
        "from": "법 제8조제3항의 규정",
        "to": "법 제8조제4항"
      },
      {
        "where": null,
        "from": "아니한",
        "to": "않은"
      },
      {
        "where": null,
        "from": "제출하여야",
        "to": "제출해야"
      },
      {
        "where": "제17조제1항",
        "from": "법 제8조제5항",
        "to": "법 제8조제6항"
      },
      {
        "where": null,
        "from": "법 제8조제6항",
        "to": "법 제8조제7항"
      },
      {
        "where": "제24조",
        "from":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
        "to":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
      {
        "where": null,
        "from": "법 제13조제2항",
        "to": "법 제13조제3항"
      },
      {
        "where": null,
        "from": "양도",
        "to": "폐기ㆍ양도"
      },
      {
        "where": null,
        "from": "제출하여야",
        "to": "제출해야"
      },
      {
        "where": null,
        "from": "변경하고자 할 경우",
        "to": "변경하려는 경우"
      }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2026-11-10"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867&efYd=20261112"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7124-20261112",
    "cit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0217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7124-20261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