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7233-20261019",
    "law_id": "007233",
    "mst": "290897",
    "entity_id": "law-007233",
    "name":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kind": "총리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02",
    "prom_no": "02162",
    "effective": "2026-10-19",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법제처"
    ],
    "topic": "etc",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공무원"
    ],
    "headline":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10월 19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경찰청 및 소방청",
      "to": "경찰청, 소방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where": "제8조제5항"
    },
    "reason": "공무원 등의 법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장기ㆍ집합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법제교육 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정보지원국장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10월 18일까지 존속하는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법령해석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공무원 등의 법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장기ㆍ집합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법제교육 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정보지원국장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10월 18일까지 존속하는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법령해석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9조",
        "title": "법제정보지원국"
      }
    ],
    "phrase_changes": [
      {
        "where": "제8조제5항",
        "from": "경찰청 및 소방청",
        "to": "경찰청, 소방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
      {
        "where": "제9조제1항",
        "from": "자치법제지원과 및 법제교육과를",
        "to": "자치법제지원과, 법제교육과 및 법제교육운영팀을"
      },
      {
        "where": null,
        "from": "보한다",
        "to": "보하며, 법제교육운영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where": null,
        "from": "계획",
        "to": "총괄 및 법제교육계획"
      },
      {
        "where": "제14조제4항제3호",
        "from": "재외동포청",
        "to": "재외동포청, 공소청"
      },
      {
        "where": null,
        "from": "소방청",
        "to": "소방청, 중대범죄수사청"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3항, 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0897&efYd=20261019&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97&efYd=20261019",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7233-20261019",
    "cite":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19 시행(2026-10-02 공포, 공포번호 0216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7233-202610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