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7248-20261029",
    "law_id": "007248",
    "mst": "291527",
    "entity_id": "law-007248",
    "name": "병역법 시행규칙",
    "kind": "국방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9",
    "prom_no": "01235",
    "effective": "2026-10-29",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국방부",
      "병무청"
    ],
    "topic": "defense",
    "life": 1,
    "life_words": [
      "국민"
    ],
    "audience": [],
    "headline": "「병역법 시행규칙」 10월 29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헌혈 포함/1년 이내",
      "to": "헌혈 포함/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where": null
    },
    "reason":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가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사람이 거주하는 국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병역증 또는 전역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 등의 병무행정상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n<국방부 제공>",
    "reason_first":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가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사람이 거주하는 국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병역증 또는 전역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 등의 병무행정상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phrase_changes": [
      {
        "where": "제9조제5항",
        "from": "영문표기 전역증의 발급",
        "to": "영문표기 전역증의 재발급"
      },
      {
        "where": null,
        "from": "E-mail로 발송되므로 전자우편 주소",
        "to": "E-mail과 모바일 앱으로 각각 발송되므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
      {
        "where": null,
        "from": "병적지청",
        "to": "병적관할 병무청"
      },
      {
        "where": null,
        "from": "헌혈 포함/1년 이내",
        "to": "헌혈 포함/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
      {
        "where": null,
        "from": "다자녀(3명) 가정 자녀",
        "to": "다자녀(2명 이상) 가정 자녀"
      },
      {
        "where": null,
        "from": "면접전형",
        "to": "신체검사"
      },
      {
        "where": null,
        "from": "현역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
        "to":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은 2021년 10일 13일까지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
      {
        "where": null,
        "from":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to":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또는 병무청 권익보호 상담관(work.mma.go.kr)"
      },
      {
        "where": null,
        "from":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to":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또는 병무청 권익보호 상담관(work.mma.go.kr)"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527&efYd=20261029&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527&efYd=20261029",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22~20261228&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9T13:10:53+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7248-20261029",
    "cite":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10-29 공포, 공포번호 0123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9 https://aefact.site/changes/chg-007248-20261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