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8026-20261029",
    "law_id": "008026",
    "mst": "291525",
    "entity_id": "law-008026",
    "name": "저작권법 시행규칙",
    "kind": "문화체육관광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9",
    "prom_no": "00651",
    "effective": "2026-10-29",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문화체육관광부"
    ],
    "topic": "culture",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저작권법 시행규칙」 10월 29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관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재허가 시 법 위반 여부 및 시정명령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595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정관 개정안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재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전문경영인의 요건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보상금수령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관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재허가 시 법 위반 여부 및 시정명령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
    "changed_articles":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525&efYd=20261029&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525&efYd=20261029",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22~20261228&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9T13:10:53+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8026-20261029",
    "cite":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10-29 공포, 공포번호 0065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9 https://aefact.site/changes/chg-008026-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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