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8230-20261029",
    "law_id": "008230",
    "mst": "285757",
    "entity_id": "law-008230",
    "name":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kind": "행정안전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4-28",
    "prom_no": "00621",
    "effective": "2026-10-29",
    "status": "upcoming",
    "ministries": [
      "행정안전부"
    ],
    "topic": "safety",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외국인"
    ],
    "headline":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0월 29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to":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사실",
      "where": null
    },
    "reason": "외국인 등의 성명표기 방식을 개선하고, 외국인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의 정정ㆍ변경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n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를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닌 가족의 경우 세대원으로, 그 밖의 경우는 동거인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n<행정안전부 제공>",
    "reason_first": "외국인 등의 성명표기 방식을 개선하고, 외국인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의 정정ㆍ변경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를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닌 가족의 경우 세대원으로…",
    "changed_articles": [
      {
        "no": "제1조의2",
        "title":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
      {
        "no": "제5조의2",
        "title": ""
      },
      {
        "no": "제6조의2",
        "title": "통보 서비스의 신청"
      },
      {
        "no": "제9조",
        "title":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
      {
        "no": "제14조",
        "title":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
      {
        "no": "제18조",
        "title": "수수료의 감면"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조의2제1항",
        "from": "제출하여야",
        "to": "제출해야"
      },
      {
        "where": null,
        "from": "세대주 변경",
        "to": "세대주 변경 사실"
      },
      {
        "where": null,
        "from":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to":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사실"
      },
      {
        "where": "제9조",
        "from": "영 제36조제3항 후단",
        "to": "영 제36조제4항"
      },
      {
        "where": null,
        "from": "영 제36조제3항 전단",
        "to": "영 제36조제3항 본문"
      },
      {
        "where": null,
        "from": "아니하거나",
        "to": "않거나"
      },
      {
        "where": null,
        "from": "아니한",
        "to": "않는"
      },
      {
        "where": "제13조제1항",
        "from": "제출하여야",
        "to": "제출해야"
      },
      {
        "where": null,
        "from": "신청할 수 있다",
        "to":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
      {
        "where": null,
        "from": "별표 제8호 다목",
        "to": "별표 1 제8호다목"
      },
      {
        "where": null,
        "from": "관리하여야",
        "to": "관리해야"
      },
      {
        "where": null,
        "from": "제출하여야",
        "to": "제출해야"
      }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18조의2,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757&efYd=20261029&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757&efYd=20261029",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8230-20261029",
    "cite":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0062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8230-20261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