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8494-20261023",
    "law_id": "008494",
    "mst": "291289",
    "entity_id": "law-008494",
    "name":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kind": "법무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3",
    "prom_no": "01172",
    "effective": "2026-10-23",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법무부"
    ],
    "topic": "safety",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0월 2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
      "to": "○○○(기관명)",
      "where": null
    },
    "reason":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출입국사범에 대한 고발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n<법무부 제공>",
    "reason_first":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출입국사범에 대한 고발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검찰청",
        "to": "공소청"
      },
      {
        "where": null,
        "from": "○○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
        "to": "○○○(기관명)"
      },
      {
        "where": null,
        "from": "관할 검찰청에 고발합니다",
        "to": "고발합니다"
      },
      {
        "where": null,
        "from": "filed with the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to": "filed"
      }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289&efYd=2026102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289&efYd=2026102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9~2026122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6T13:12:23+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8494-20261023",
    "cite":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3 시행(2026-10-23 공포, 공포번호 0117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6 https://aefact.site/changes/chg-008494-202610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