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8567-20261210",
    "law_id": "008567",
    "mst": "291947",
    "entity_id": "law-008567",
    "name":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kind": "기후에너지환경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2",
    "prom_no": "00070",
    "effective": "2026-12-10",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기후에너지환경부"
    ],
    "topic": "env",
    "life": 2,
    "life_words": [
      "주택",
      "신고"
    ],
    "audience": [],
    "headline":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2월 10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신청 또는 변경신고",
      "to": "신청, 변경신고 또는 적합성확인 신청",
      "where": "제34조"
    },
    "reason": "공동주택ㆍ어린이집ㆍ학교 등의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의 의제처리 규정 적용대상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29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행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작업이 진행 중임을 시각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의 의제처리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한편,\n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회수ㆍ재활용 등을 하는 폐기물이 미래폐자원으로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센터가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미래폐자원으로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에 종이팩 항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공동주택ㆍ어린이집ㆍ학교 등의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의 의제처리 규정 적용대상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29호, 2025. 1…",
    "changed_articles": [
      {
        "no": "제10조",
        "title":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0조제10호의3",
        "from":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
        "to": "같은 항에 따른 미래폐자원"
      },
      {
        "where": "제34조",
        "from": "신청 또는 변경신고",
        "to": "신청, 변경신고 또는 적합성확인 신청"
      },
      {
        "where": null,
        "from": "제출하여야",
        "to": "제출해야"
      },
      {
        "where": null,
        "from": "제33 조제2항",
        "to": "제33조제2항"
      },
      {
        "where": "제60조제1항",
        "from": "제16조의10제1항",
        "to": "제16조의11제1항"
      },
      {
        "where": null,
        "from": "제16조의9제1항",
        "to": "제16조의10제1항"
      },
      {
        "where": null,
        "from": "제16조의10제1항제1호",
        "to": "제16조의11제1항제1호"
      },
      {
        "where": null,
        "from": "제16조의10제4항",
        "to": "제16조의11제4항"
      },
      {
        "where": null,
        "from": "제16조의10제1항제2호",
        "to": "제16조의11제1항제2호"
      },
      {
        "where": null,
        "from": "제16조의10제4항",
        "to": "제16조의11제4항"
      },
      {
        "where": null,
        "from": "제16조의10제3항",
        "to": "제16조의11제3항"
      },
      {
        "where": null,
        "from": "제16조의10제3항 따라",
        "to":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 및 개정서식은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2026-11-12",
      "2027-01-01"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947&efYd=20261210"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8567-20261210",
    "cite":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11-12 공포, 공포번호 0007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8567-20261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