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8656-20261014",
    "law_id": "008656",
    "mst": "291199",
    "entity_id": "law-008656",
    "name":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kind": "해양수산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14",
    "prom_no": "00831",
    "effective": "2026-10-14",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해양수산부"
    ],
    "topic": "farm",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10월 14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항만시설운영자등",
      "to": "관리청등",
      "where": null
    },
    "reason":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 주체인 시ㆍ도지사도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두운영회사의 선정절차 등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n 부두운영회사의 항만 운영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으로 ‘부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 능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 주체인 시ㆍ도지사도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두운영회사의 선정절차 등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부두운영회사의 항만 운영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으로 ‘부대사업의 운영…",
    "changed_articles": [
      {
        "no": "제27조",
        "title":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
      {
        "no": "제29조",
        "title": "부두운영계약의 내용"
      },
      {
        "no": "제29조의2",
        "title":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
      {
        "no": "제29조의3",
        "title":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
      {
        "no": "제29조의4",
        "title": "위약금의 부과"
      },
      {
        "no": "제36조",
        "title": "규제의 재검토"
      }
    ],
    "phrase_changes": [
      {
        "where": "제27조제1항제1호",
        "from":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to": "법 제2조제7항에 따른 관리청"
      },
      {
        "where": null,
        "from": "항만시설운영자등",
        "to": "관리청등"
      },
      {
        "where": null,
        "from": "항만시설운영자등",
        "to": "관리청등"
      },
      {
        "where": null,
        "from":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to":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199&efYd=20261014&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199&efYd=20261014",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8656-20261014",
    "cite":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14 시행(2026-10-14 공포, 공포번호 0083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8656-202610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