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9236-20261013",
    "law_id": "009236",
    "mst": "291181",
    "entity_id": "law-009236",
    "name":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13",
    "prom_no": "36753",
    "effective": "2026-10-13",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국토교통부"
    ],
    "topic": "housing",
    "life": 2,
    "life_words": [
      "노인",
      "주택"
    ],
    "audience": [
      "노인"
    ],
    "headline":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10월 1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주식 및 채권",
      "to": "증권",
      "where": null
    },
    "reason":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부동산담보부 금전채권(金錢債權)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만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로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부동산담보부 금전채권(金錢債權)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정의"
      },
      {
        "no": "제12조의3",
        "title": "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
      {
        "no": "제27조",
        "title": "자산의 산정기준"
      },
      {
        "no": "제31조",
        "title": "증권에 대한 투자"
      },
      {
        "no": "제37조",
        "title": "자산보관의 위탁"
      },
      {
        "no": "제43조",
        "title": "보고 사항"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주식 및 채권",
        "to": "증권"
      },
      {
        "where": "제12조의3제30호",
        "from":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t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
        "where": "제27조제1항제4호",
        "from":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to":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
      {
        "where": "제31조제1항제8호",
        "from":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6항",
        "to":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의2제6항"
      },
      {
        "where": "제37조제2항",
        "from": "이 경우",
        "to": "이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계약에 포함해야 하고,"
      },
      {
        "where": null,
        "from": "내용의 계약을",
        "to": "내용을 해당 계약에"
      }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181&efYd=2026101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181&efYd=2026101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9236-20261013",
    "cite":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13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3675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236-20261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