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9353-20261231",
    "law_id": "009353",
    "mst": "282005",
    "entity_id": "law-009353",
    "name":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5-12-30",
    "prom_no": "21298",
    "effective": "2026-12-3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식품의약품안전처"
    ],
    "topic": "welfare",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2월 31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to":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where": "제17조의2"
    },
    "reason":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은…",
    "changed_articles": [
      {
        "no": "제3조",
        "title": "정의"
      },
      {
        "no": "제17조의2",
        "title":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
      {
        "no": "제17조의3",
        "title":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
      {
        "no": "제30조",
        "title": "폐기처분 등"
      },
      {
        "no": "제32조",
        "title": "영업허가취소 등"
      },
      {
        "no": "제33조",
        "title": "품목의 제조정지 등"
      },
      {
        "no": "제45조",
        "title": "벌칙"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7조의2",
        "from":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to":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
      {
        "where": null,
        "from":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to": "건강기능식품에"
      },
      {
        "where": null,
        "from": "제1항에",
        "to": "제1항 및 제2항에"
      },
      {
        "where": null,
        "from":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표시를 하지",
        "to":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및 제1항제2호의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지"
      },
      {
        "where": null,
        "from": "제1항",
        "to": "제1항 및 제2항"
      },
      {
        "where": null,
        "from": "정한다",
        "to": "정하여 고시한다"
      },
      {
        "where": "제30조제1항",
        "from": "제17조의2제2항",
        "to": "제17조의2제3항"
      },
      {
        "where": "제32조제1항제1호",
        "from": "제17조의2제2항",
        "to": "제17조의2제3항"
      },
      {
        "where": "제33조제1항",
        "from": "제17조의2제2항",
        "to": "제17조의2제3항"
      },
      {
        "where": "제45조제4호의3",
        "from": "제17조의2제2항",
        "to": "제17조의2제3항"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005&efYd=2026123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9353-20261231",
    "cite":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31 시행(2025-12-30 공포, 공포번호 2129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9353-20261231"
  }
}